세월호 특검 수사 막바지…진상규명 마침표 어떻게

오는 10일 수사 종료…남은 기간 일주일

세월호 '블랙박스' DVR 포렌식도 난항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현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지난 6월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월호 특검 사무실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면담에 앞서 유가족들을 안내하고 았다. 2021.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팀(세월호 특검)의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그간 제기됐던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특검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13일 수사에 돌입한 세월호 특검은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오는 10일로 활동이 종료된다. 남은 수사 기한이 일주일인 셈이다.

특검은 법에 따라 활동 기한이 60일로 정해져 있지만 필요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세월호 특검은 앞서 제기된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세월호 DVR(CCTV 저장 장치) 수거 등 과정에 제기된 의혹, 당시 청와대와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세월호 특검은 해군과 해경, 해양수산부,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참사 당시 청와대와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또 의혹을 제기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해경, 4·16기록단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일각에선 활동 시한 종료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세월호 특검이 기존 조사 결과를 뒤짚을 만한 결과물을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참사 이후 장기간이 지난 만큼, 현장·증거 보존 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세월호 특검은 최근 DVR 하드디스크 원본, 영상복원데이터, DVR 수거 동영상, 선체 내부작업 동영상 등 조작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분석에 주력해왔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손상된 탓에 자료 포렌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진다.

법조계에선 이번 특검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작업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그간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선체조사위 조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검찰 특별수사단(특수단) 수사 등 8차례 수사·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특검 수사는 9번째 진실 규명 시도인 셈이다.

한편 세월호 특검은 활동 종료일을 전후해 언론 브리핑을 통해 그간의 과정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제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며 "계획에 따라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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