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자영업자 곡소리 안 들리나…코로나 부채 탕감을"

"소급보상 막은 정부여당, 표 안 되니 귀 막은 건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코로나19 경영난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을 기리기 위한 합동분향소 설치가 경찰 제지로 무산돼 임시 분향소 자리가 마련된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 자영업자가 추모하고 있다. 2021.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17일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경영난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잇딴 극단적 선택과 관련, "정부와 집권여당에게는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아니면 표가 안 되니 귀를 막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한가한 신용회복 방안 대신, 자영업자 ‘코로나부채 탕감’ 방안을 긴급히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가 국회의사당역 앞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한 것을 언급하며 "너무나 마음이 무겁다. 올해 벌써 스물두 분의 희생자가 생겼다. 알려진 것만 그렇다. 김기용 자영업자 비대위 대표 말씀에 따르면, "어제도 세 분이 더 돌아가셨다'고 한다"며 "이 죽음의 범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와 정의당이 혼신의 힘을 다해 소급 적용이 담긴 손실보상법을 추진했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의 반대를 뚫어내지 못했다"며 "지난 1년 6개월간 자영업자들은 66조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되었다. 그러나 내년 집행 예정인 손실보상 예산은 약 1조8천억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통제방역은 기약없이 연장되는데, 우리 자영업자들의 삶은 도대체 무엇으로 연장하라는 말인가"라며 "최소한 임대료를 비롯한 고정비용에 대한 소급 손실보상안은 이번 정기 국회 때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 시기에 168조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기업과 은행의 부채를 사실상 탕감해주었다"며 "비상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다. 이대로 한맺힌 죽음을 방치할 생각이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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