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넘어북한]'강대강' 핵 대결 향해 가는 북한과 미국

북, 플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 등 영변 모든 핵활동 재개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미국을,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우리 겨냥

'시시각각 안보위협 느끼게 해줄 것'이란 협박 실행에 옮기는 중

미선 '핵포기 전 협상 불가' 강경 여론…남북 군비경쟁도 치열

[서울=뉴시스] 북한이 9일 새벽 정권수립 73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열병식을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으로 규정으며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다. 열병식에는 예비군 조직인 노농적위군이 등장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1.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안녕하십니까, 뉴시스 북한 에디터 강영진입니다. 오늘 주제는 '강대강 대결전'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 핵 문제입니다.

북한의 대미, 대남 군사적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연초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행동을 기도하는 세력을 "영토 밖에서 소멸할 수 있는 타격력을 다져야 한다"면서 천명한 핵 무력 강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들어 진행된 북한의 핵무기 증강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부터 영변 핵 단지에 있는 방사화학실험실을 가동해 사용 후 핵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했습니다. 또 7월부터 5MWe(메가와트)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루토늄 추출을 위해 사용 후 연료봉을 더 많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난달 말부터는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CNN 방송이 북한 영변의 고농축우라늄 생산능력이 25% 커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보도한 북한 영변 핵단지내 우라늄 농축시설의 확장공사 장면. CNN은 나무들이 들어있던 공터(위)를 정리한 뒤(가운데) 건설공사가 진행중(아래)이라면서 공사가 끝나면 영변 우라늄농축시설의 생산능력이 25% 확대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상을 전했다. (사진: CNN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영변에서의 핵 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은 두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이 핵무기 보유량을 지금보다 몇 배 늘리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대미, 대남, 대일 압박의 강도를 배가하겠다는 거지요.
 
둘째,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미국이 '북한의 압박에 굴복해' 북한의 원하는 방식 즉,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명백히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핵 협상에 나서게 될 때 미국에 내줄 대가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생각을 가진 듯합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영변의 가치를 높게 쳐주지 않아서 협상이 결렬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셈이지요.

이 두 가지 함의를 종합하면 북한은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 완전한 비핵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영변 핵 단지의 값어치를 높여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건 영변의 핵무기 생산 능력은 포기하더라도 아직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영변 이외의 핵무기 생산 능력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및 핵미사일은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 포기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공업 발전 목표는 모두 8가지입니다.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 무기화의 촉진 △초대형 핵탄두의 생산 △1만5,000km 사정권 안에서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개발도입 △수중 및 지상 발사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미사일 보유 △군사정찰위성의 운영 △500km 비행거리의 무인정찰기 개발 등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 단지를 재가동하고 있는 건 이들 군사 목표 중 핵 전술무기, 초대형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 핵미사일과 직접 관련됩니다.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만 김정은은 앞으로 5년 내 달성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한 장거리순항미사일발사 장면. (출처=노동신문) 2021년09월13일.

여덟 가지 목표 가운데 북한이 가장 서두르고 있는 건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 무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1,500km 사거리의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엊그제는 변칙적인 움직임을 보여 요격하기가 힘들다는 이스칸데르형 단거리 미사일을 기차에 실어 발사한 것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사거리가 1,500km에 달하는 순항미사일은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과 유사시 동해, 남해 및 태평양에 떠 있을 미 항공모함 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바다 수면 위를 낮게 날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기차에 실어 기동하는 미사일은 주로 한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달리 고속도로가 아닌 철도가 간선교통 수단이어서 철도망이 발달해 있습니다. 또 산악지형이 많아 철도가 수많은 터널을 통과합니다.

이 터널들에 미사일을 실은 기차를 숨겨 두었다가 유사시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전술을 선보인 겁니다.

[서울=뉴시스] 북한이 철도미사일 기동연대를 조직한 뒤 검열사격훈련을 통해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1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북한은 동해 800킬로미터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1.09.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흥미로운 건 핵무기의 소형화보다는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전술미사일을 더 빠르게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성공 여부를 두고 외부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는 걸 의식한 것처럼 보입니다.

얼핏 스스로 소형화를 촉진하겠다고 했으니 아직은 소형화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보다는 전술 핵무기의 종류를 한층 다양화해 다양한 전략 전술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나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실을 정도로 소형화한 핵탄두는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더 소형화하겠다는 거지요.

아직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이 북한이 보유한 각종 신형 미사일을 막아내는데도 역부족이라는데 북한이 자랑하는 장사정포와 초대형 방사포에서 핵탄두를 실은 포탄까지 발사한다면 막아내기가 한층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시 핵무기 사용을 원천 봉쇄하는 작전계획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첨단 정찰 능력과 대규모 선제 공격능력을 서둘러야 하겠네요. 남북한 간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현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관한 건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북한에 경고하려는 뜻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탄두 소형화는 또 미국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선보인 '괴물' 탄도미사일은 탄두부가 커서 다탄두미사일이라는 추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형화가 아직 진전되지 못해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는 보유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이어 나왔습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촉진해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면 미국 본토를 향한 핵 위협이 한층 커지게 됩니다. 다탄두핵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선 요격하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미국도 미사일 방어망을 한층 강화해 대응하겠지요.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 등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email protected]

그런데 북한이 여기까지 서둘러 나아갈지는 아직 단정하기 이릅니다. 북한 다탄두핵미사일에 대비해 미국의 방어망이 촘촘해지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주는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명줄을 쥐고 있는 두 나라가, 특히 중국이 속도 조절하도록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반대로 어차피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가 북한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강화 움직임을 제지하기보다 방조하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국가의 명운을 건 대결을 각오하고 있는 듯한 중국으로선 북한이 미국을 골탕 먹이는 걸 즐기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의용(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5. [email protected]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서울에 와 있으면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걸 두고 '다른 나라들도 하는 군사 활동'이라며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한 것이나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걸 막으려는 유엔 전문가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일 등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주말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와 엊그제 기차 기동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매체에서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했다고 주민들에게 알린 겁니다. 그러니 어렵더라도 참아야 한다는 걸 주민들에게 암시한 거지요.

이에 더해 어제 노동신문은 1면 사설로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리상과 포부에 따라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군사적 대립 상황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습니다만 "장군님(김정일) (핵)강국건설 구상을 (중략) 연대와 연대를 뛰어넘어 비약하면서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총비서 동지"라는 문구 등이 미국과 대결하는 승부를 벌이고 있는 김정은을 믿고 따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9일 북한 정권수립 73주년 열병식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조선중앙TV가 1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열병식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1.09.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미국의 여론도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강화하고 포기한 뒤에야 협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것 같습니다.

결국, 현 상황은 북미 간 '강대강'의 핵 대결전 초기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북한이 상당 기간 영변 이외의 핵 능력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핵보유국으로 나아가려 한다고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 주장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협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악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든 양극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중간선을 잘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족입니다만 김여정이 또 문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해 '우몽하다'는 막말을 내뱉었네요. 막말을 입에 달고 사는 김여정이니 '더러워서 피한다'는 심정으로 상대하지 말아야 할까요. 통일부와 윤건영 의원이 경고했으니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는 김여정의 담화에 담긴 자가당착을 지적하는 걸로 끝내려 합니다.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8기 2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난 29일 주재했다고 30일 방영했다. 김여정 당 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1.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여정은 어제 담화에서 남북관계가 여지없이 완전파괴로 치닫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지난달 11일 김영철 통전부장이 "엄청난 안보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협박했지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표류한 우리 국민을 바다에서 사살한 뒤 불태우고 '시시각각으로 안보위기를 느끼게 해주겠다'라고 협박한 데 이어 하루가 멀다고 '핵, 미사일 도발'을 벌이면서 남북관계가 완전파괴로 치닫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앞뒤가 맞는 소린가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참으라는 건가요?

김여정과 김영철의 행태는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를 가진 우리한테 까불다간 죽을 줄 알라'고 말하는 깡패식 사고에 물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추석 연휴가 낀 다음주는 연재를 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창넘어 북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