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이후 교육비 비중 34% 늘렸다…"아동발달에 긍정적"

강지영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분석

가구 가처분소득 분기별로 약 35만원↑

"다른 지출은 변화없는데 교육비만 증가"

"소득별 차등·취약계층 패키지 등 고민"

[세종=뉴시스]17일 오후 서울 중구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복지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아동복지정책 진단과 발전을 위한 좌담회의'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9.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아동 1명당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원했더니 아동이 있는 가구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전보다 34%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동수당이 아동에게 교육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여전히 빈곤층에게 10만원과 고소득층에게 10만원은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 서비스 제공에 소홀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강지영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복지학회가 공동 개최한 '아동복지정책 진단과 발전을 위한 좌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 도입 성과 및 과제'를 발표했다.

2018년 9월 소득 하위 90%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아동수당은 2019년 4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보편 지급 제도로 개편됐다. 지급 연령도 종전 6세 미만에서 2019년 9월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도입 당시 195만1000명이었던 지급 인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248만명까지 늘었다.

복지부는 2022년부터 지급 대상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키로 하고 올해보다 약 1821억원 증액한 2조4040억원을 내년도 아동수당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2018~2019년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아동수당 도입 전후를 분석한 결과,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3개월마다(분기별) 약 35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교수는 2018~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지출 변화에 주목했다.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비 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지수 등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변화가 확인된 건 가계 소비 지출에서 자녀 교육비가 차지하는 엔젤지수였로, 도입 이전보다 약 34% 증가했다.

강 교수는 "주거비, 교통비 등 다양한 영역을 살펴봤는데 교육비 지출만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전체 지출 대비 교육비 비중 봤을 때 엔젤지수도 아동수당 도입 대비 약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두고 강 교수는 "다른 지출은 변화가 없었는데 교육비 지출이 증가했다는 건 아동 가구의 1차적 욕구가 교육에 있다는 걸 방증한다"며 "아동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더 나아가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비를 제외한 지출에 변화가 없었던 점과 관련해선 강 교수는 "유추하기론 지출에 쓰이지 않고 저축에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실제 지난해 인식조사 결과 가구의 17.5%가 저축이나 보험에 아동수당을 사용한다고 답한 바 있다.

[세종=뉴시스]강지영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복지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아동복지정책 진단과 발전을 위한 좌담회의'에서 '아동수당 도입 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9.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장기적으로는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 급여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와 여러 가지 지원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 교수는 지적했다.

강 교수는 "아동수당이 보편적으로 도입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빈곤층에게 10만원과 고소득층에게 10만원은 굉장히 다른 의미일 수 있다"면서 "보편주의라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득별 급여액을 다르게 한다든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급여 패키지를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아동수당 포함해서 소득 지원제도가 있는데 정합성이 필요하다"며 "현금 급여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아동보호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체계가 함께 가야 아동들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9개 국가가 아동수당을 15세, 또는 그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만 7세 미만에 그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확충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의에선 아동수당 외에 아동보호체계 개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 아동복지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평가와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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