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낙연에 "자본금-투자금 구분 못하나"…대장동 적극 해명

"참여사 이익?…부동산 등락 예측 능력 없었기 때문"

"개발이익 국민환수, 법 제도로 만들 수 있게 해달라"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후 광주 남구 한 미혼모시설을 방문한 뒤 인터뷰를 하는 중에 마스크를 고쳐 착용하고 있다. 2021.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낙연 전 대표의 공세에 적극 해명했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이낙연 후보님께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견해(오해)를 가지고 계신 듯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한다"고 썼다.

그는 첫 번째 '투자 내용'에 대해 "대장동 사업에 성남시는 25억원 투자(이마저 나중에 전액 회수), 하나은행 등 민간사업자들(컨소시엄)이 사업비 1조 수천억 전액 부담, 민간 컨소시엄의 자본금 총액은 수십조원. 자본금이 5천만원인 신설자산관리회사 1개 포함"이라고 했다.

'수익과 위험 부담' 측면에서 성남시의 경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 실패·손실 발생해도 무조건 5503억원 확정 선취득'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이 없었다는 뜻이다.

반면 민간 투자자의 경우 '이익 나야 수익이 발생'하는 방식이었다며 당시 민간의 수익금액은 18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고 집값 상승시 이익의 확대가 가능하지만 하락시 손실 위험 전부 부담하는 구조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추진된 2014~2015년은 부동산 침체기로 당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갑질' '횡포'라거나 '공산당' 같다는 비난까지 받았다고 했다.

이어 '민간 참여사의 이익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는 "당시 집값이 두 배로 오를 걸 예측 못하고 더 환수를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저는 부동산 등락을 정확히 예측할 능력이 없다"고 이 전 대표를 향해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는 몰라도 부동산 정책 잘못 해서 집값폭등으로 예상개발이익을 두 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3개 민간참여 컨소시엄중 5503억 이상 주겠다는 곳이 없는데 더 받아낼 수도 없었다"고 했다.

'왜 공영개발을 하지 않았냐'는 의문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사채비율통제로, 성남시는 지방채발행 제한으로 사업비 조달이 법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부패토건세력에게 뇌물 받고 공영개발 포기시킨 국민의힘, 그 국힘 대통령 MB가 민간개발 지시해 공영개발 포기한  LH나, 국힘 소속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 GH가 공영개발 하게 해 줄 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민간참여사 수익률'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투자금과 자본금이 다른 걸 모를 리 없는 조선일보가 '내부자들'처럼 국민을 취급해서 수익률 1만 % 운운하며 선동하는 건 그들이 원래부터 하던 일이라 이해한다"며 "그러나 법학 전공하신 이 후보님께서 자본금과 투자금을 구분 못하시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자본금 1억 회사가 500억 투자해서 250억 벌면 투자수익률은 50%이지 2만5000%가 아니다. 자본금이 1조원이라도 투자수익률은 여전히 50%지 2.5%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되레 "이낙연 후보에 부탁한다"며 "법에도 전례도 없는 획기적 방식으로 개발이익 5503억원 환수한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권장해 달라. 개발이익 국민 환수를 아예 법 제도로 만들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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