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0대 기업 불공정 행위 과징금 1429억…롯데 465억 최다

윤관석 의원, 2018~2020년 공정위 자료 분석

현대車 401억·현대重 224억·한화 161억 순

[세종=뉴시스]  2018년부터 2020년 국내 10대 대기업 불공정 행위 과징금 부과 건수 및 금액. (자료=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내 10대 대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 시장 질서를 흐트러뜨린 혐의로 부과 받은 과징금 규모가 3년간 1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3년 동안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1492억1000만원이다.

연도별 과징금 부과 건수와 금액은 2018년 13건 479억9000만원에서 2019년에는 11건 48억2600만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7건 901억500만원으로 급증했다.

10대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롯데로 8건의 부당행위에 대해 총 465억9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다음으로는 현대자동차(3건·401억4800만원), 현대중공업(4건·224억5400만원), 한화(3건·161억5800만원), LG(6건·65억500만원), 삼성(3건·46억2200만원), SK(5건·35억9500만원),  GS(6건·16억1200만원), 농협(3건·12억3600만원) 순이다. 10대 대기업 중 포스코는 같은 기간 위반행위와 과징금이 1건도 없었다.

최근 3년간 10대 대기업 그룹에서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22건이다. 그룹별로는 현대가 6건으로 가장 많고 롯데 5건, LG·한화 각 3건, 삼성3건·SK 각 2건, 농협이 1건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갑의 지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경제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편익 증진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나가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4.2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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