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해법이라더니…정부 전세대책 목표치 절반 수준 그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토부 국정감사 자료서 밝혀

공공임대 3만9000가구 예고했지만 1만7967가구 뿐

전셋값 급등에 전세 불안 가중…내년 하반기 2차 충격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전세대책은 목표치의 절반에 못미치는 실적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올해 상반기 전국 전세형 '공공임대 공실 활용' 실적은 1만7967가구로 목표치인 3만9000가구의 4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실적은 8754가구로 목표치인 1만5700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공공전세 주택'을 올 상반기까지 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6%에 불과한 265가구를 공급하는 데 그쳤고,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는 올해 6000가구를 목표로 했지만 상반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433가구 수준에 불과하다.

송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난을 잡기 위해 내놓은 11·19 전세대책이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거두며 사실상 실패했다"며 "현실성 없는 졸속 공급 대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부 전세대책 실적이 부진한 사이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지난 2019년 7월 이후 116주 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4주 연속 기록한 0.17% 상승률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억3000만원이 넘게 올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시세는 6억2402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지난해 7월 4억8874만원에 비해 1억3528만원이 올랐다.

특히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에서 지난해 7월까지 4092만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상승폭이 커진 셈이다.

전셋값 상승의 주된 원인은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했다. 또 세금 중과 등으로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매물이 쪼그라들었다.

실제로 임대차법 개정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인 작년 7월 4만건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현재 2만2000건 선으로 줄었다.

시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으로 2년의 추가 거주 기간을 보장받은 세입자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내년 8월부터 전세 시장에 2차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사용한 계약은 내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결국 현재 이중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키 맞추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세입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계약갱신 청구를 한 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계약을 연장한 후 2년 뒤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인상폭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처럼 전세시장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연말까지 또다른 전세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부동산시정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 가격의 안정과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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