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꾸중하는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기소

대구지검, 존속살해죄 및 존속살해미수죄 등 기소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들이 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08.3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검찰이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10대 형제를 기소했다. 이들 형제에 대한 심신 미약 여부는 범행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10대 형제 중 형인 A군을 존속살해죄 및 존속살해미수죄로, 동생 B군을 존속살해방조죄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0일 자신을 길러준 친할머니를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친할아버지도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다. 동생 B군은 할머니의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이를 방조한 혐의로 다음날인 31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 형제에 대한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고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전문수사위원의 자문,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공범관계 등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2012년부터 조부모에 맡겨진 이들 형제가 평소 휴대폰 게임으로 친할머니에게 자주 꾸중을 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형제 모두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등으로 정신과 진료 및 상담센터 상담을 받긴 했으나 폭력사범에서 종종 나타나는 수준인 것으로 봤다. 특히 형인 A군은 비정기적인 진료 및 상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이들 형제의 심신미약 여부에 대해 현실 판단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심신 상태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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