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조건부 제재 완화 등 대북 유인책 주저해선 안 돼"

미국 외교협회 초청 대담회 참석

"스냅백, 유인책으로 활용 가능"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 외교협회(CFR) 초청 대담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76차 유엔 총회 참석 수행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정 장관은 22일 오후(현지시간) 열린 CFR 대담회에서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을 포함한 대북 대화 재개 구상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파리드 자카리아 CNN 앵커와 대담하고 국제관계 전문가들과의 질문에도 답했다.

정 장관은 한미 양국이 북한을 고립에서 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합의 위반 시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이 유인책(incentive)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에 유인책을 제공하는 걸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도적 지원 같은 덜 민감한 부분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이 꺼리는 '지원'이란 표현 대신 '인도적 협력'이란 말을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종전선언으로 신뢰를 구축한 이후 "그들(북한)의 행동에 따라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 한 2017년 11월을 거론하면서 그 이후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정책이 '공세적'(assertive)이라는 앵커의 질문에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답했다. 이를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중국 편향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반적인 국가의 국제 위상변화의 차원에서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대담 발언에는 중국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정 장관이) 신뢰구축 조치 및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고려 등 포함)을 적극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완전한 평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미 조야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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