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외부와 단절된 교정시설…폭력·자살미수 늘어

코로나19로 일반인 접견 50% 가까이 줄어

'귀휴제도', '가족만남의 날' 참가자도 급감

시설 내 사건사고 늘어…자살미수 1.65배로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1월20일 서울동부구치소 앞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코로나19로 외부인과의 접촉이 대폭 줄어든 교정시설에서 자살미수나 폭행 등 사건·사고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내 사고 발생 건수는 총 1241건으로 1000건이던 2019년보다 약 25% 가량 늘어났다.

특히 자살미수 사건의 경우 115건으로 전년(45건) 대비 1.65배가량 증가했다. 수용자 간 폭행 사건도 577건으로 2019년(506건)보다 늘었고,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사건도 97건으로 전년(66건)보다 많아졌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줄어든 외부인과의 접촉이 이와 같은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증가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연 250만 건 수준이던 외부인의 일반 접견은 지난해 125만건으로 5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귀휴제도와 가족만남의 날 참가자 또한 대폭 줄었다. 생활 태도가 양호하고 도주 위험성이 적은 수용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달아 외출·외박을 허용하는 귀휴제도 참가자는 매년 1200명 수준에서 지난해 75명으로 급감했다.

수용자와 가족이 교정시설 내 일정 공간에서 시간을 갖는 가족만남의 날 참여자 수는 2019년 9004명에서 지난해 59명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교정시설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이나 지인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창구가 줄어든 것이 심리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1% 수준의 수용자 백신 접종율을 늘리고 백신 접종 완료자의 수용자 접견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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