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전우회 "경찰은 왜 천안함 피격을 침몰이라 하나"

유튜버 전 천안함장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경찰 "논쟁 진행중이라 허위사실 단정 안돼"

천안함 전우회 "경찰 공식 입장이냐" 반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원일 전 천안함장과 전우회원들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천안함장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유튜버 수사결과 관련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광진경찰서가 해당 유튜버의 혐의에 대해 '모욕'은 '검찰송치', '명예훼손'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론 내렸고, 수사결과 통지서에 천안함 '피격사건'을 '침몰사건'으로 기록했다며 수사결과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2021.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한 유튜버의 최원일 전 천안함장 명예훼손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여러 가설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해, 전우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천안함 전우회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뒤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 내용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5일 유튜버 A씨를 모욕 혐의로 송치했으나, 명예훼손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내용 일부가 과한 표현에 해당하고 의견 내지 평가가 아닌 구체적인 사실적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여러 가설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허위사실로 인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명예훼손)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를 고소한 최 전 함장 등 전우회는 "대통령과 정부 입장은 '북한 소행임이 분명하고 변함없다'이고, 사법부에서도 판결을 통해 '사건 인과가 명확하다'고 했는데 경찰은 왜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표현했느냐"며 "담당수사관 개인 의견인가, 아니면 경찰 공식 입장인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천안함 피격사건을 두고 침몰이라 두 차례나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재표명하고,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경찰 내부 교육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함장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의신청서와 수사심의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진정서도 제출했다.

최 전 청장은 "경찰이 과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천안함 피격 사건 수사를 했는지가 가장 큰 문제"라며 "대통령과 정부도 입장이 변함 없다고 몇번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최 천 청장은 수사팀에 이와 관련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광진경찰서장 면담을 요청하고, 민사소송 등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