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미비…후속 필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자체 지침 등 촉구

정부, 인권위 권고 이후 8월 로드맵 발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8월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관련 비대면 브리핑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부가 내놓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비한 부분이 있어 후속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한다"는 입장을 냈다.

인권위는 13일 정부 로드맵과 관련해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계획수립 원칙·지침 마련, 노숙인 시설·정신 요양시설 등 장애인 탈시설 전략 등이 미비하다"며 "권고를 일부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로드맵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로드맵을 마련해야한다고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 8월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지역사회 전환주택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포함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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