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농축수산업계 반발에도 식재료 경쟁조달 강행

국방부 "2025년 이후 전량 경쟁조달 전환"

"농축수협, 요구조건 충족하면 우선 고려"

[서울=뉴시스]국방부 청사. 2021.08.30. (사진=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가 부실급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재료 경쟁조달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농축수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업계 반발에도 국방부는 경쟁조달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4일 "기존 농·축·수협과 3년간(2022~2024년) 수의계약 체계를 유지하되 2021년 기본급식량 대비 2022년 70%, 2023년 50%, 2024년 30% 수준으로 계약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5년 이후 전량 경쟁조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선호도가 저조하거나 1끼 부식비 대비 고가인 품목은 2022년부터 기본급식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군부대가 보훈·복지단체와 맺은 급식 수의계약도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국방부는 "보훈·복지단체와의 급식(피복류 포함) 수의계약 배정물량을 당해연도 배정물량 대비 2022년 70%, 2023년 50%, 2024년 3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25년 이후 전량 경쟁조달로 전환한다"며 "다만 복지단체와의 급식류 수의계약은 2022년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농축수산업계 반발을 고려한 방안을 내놨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박종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등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공성 포기한 군 급식 개악안 비판 및 군 급식 개선 전국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0.12. [email protected]

국방부는 "2025년부터 군 요구조건(안정성, 안전성, 맞춤형 수요, 전처리, 가격 등)을 농·축·수협의 자체 노력으로 충족 가능할 경우 우선 고려를 검토하겠다"며 "수의계약 단계적 축소기간(2022~2024년) 중에도 군 요구조건을 충족할 경우 우선 고려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농·축·수협과 학교급식 전자조달체계(eaT) 동시 활용 조달하되 품목과 조건을 비교해 최적의 공급자와 다양한 조달방법을 식단편성 제대(사단 등)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농·축·수산물 국내산 원칙, 지역산 우선구매, 친환경(여건 가능시) 적극 추진으로 강원도 등 접경지역 농가와 농축수협(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군 급식 경쟁체제 도입이 군 부대 인근 지역 농축수산업계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협동조합 이사장,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장홍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등 민관군 합동위원 4명은 12일 사퇴 입장문에서 "부실급식 문제로 1년 가까이 국민적 비난을 듣고 있는 국방부는 식재료 조달을 대기업에 넘기고, 운영 책임은 사단급 부대로 떠넘겨 부담스러운 급식 이슈로부터 벗어나려 한다"며 "장병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실험을 시작하려는 국방부의 군 급식 개악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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