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쓰레기대란' 해결, 시의원 25명 찬성 협의체 구성

시의회,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건 원안처리

참석 33명 중 찬성 25명, 반대 7명, 기권 1명

질의응답과 찬반토론 등 막판까지 진통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권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바라는 삼산마을 주민들과 전북녹색연합 관계자들이 13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의회 입구에서 '매립장 위원 추천 부결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0.1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지역의 쓰레기 대란을 촉발한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구성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전주시의회는 14일 제385회 4차 본회의에서 복지환경위원회가 상정한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의 건'을 질의응답과 찬반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처리했다.

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안은 참석의원 33명 중 찬성 25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서윤근 의원의 전주시를 향한 질의응답과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다시 서윤근 의원의 반대토론과 김진옥 의원의 찬성토론을 거쳐 협의체 재추천안이 통과됐다. 

이날 처리된 재추천안은 집행부로 넘어간 후 최종 결정된다. 집행부가 최종 처리하면 제10대 주민지원협의체를 이끌 위원 4명이 선출된다.

이로써 지난 8월부터 진통을 겪었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마무리된다. 8월 제9대 주민지원협의체는 11명의 예비의원을 시의회에 추천했고, 시의회는 6명을 선출했다.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정상화추진위원회 등 6개 시민·환경단체는 15일 시청 브리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받았다는 전 위원장의 해명은 거짓”이라며 운영비 전환사용 동의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2021.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협의체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매립·소각장으로 진입하는 생활 쓰레기에 대한 성상검사를 강화해 쓰레기 대란을 촉발시켰다. 시의회가 선출한 4명의 협의체 위원도 사퇴하는 등 진통이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와 매립·소각장 인근 일부 시민들은 기존 협의체의 운영비 사용문제와 쓰레기 대란을 촉발한 성상검사 문제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이 같은 논란을 뒤로하고 시의회는 이날 당초 협의체가 추천한 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름의 성과도 도출됐다. 당초 주민지원협의체가 관리하던 주민지원기금을 앞으로 전주시가 직접 관리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쓰레기 대란을 촉발한 성상검사에 대한 기준 및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최병집 본부장은 "매립장 입주 당시 주민들과 협약 때문에 주민지원기금을 시가 직접 관리하지 못해왔다"면서 "10대 협의체가 구성되면 기존 협약을 개정해 시가 직접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지원기금 중 5%를 초과해 사용한 운영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앞서 운영비 초과사용 문제도 주민동의 여부 등 법률적 검토를 통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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