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20주년 특집-경제위드코로나⑤]극에 달한 재정 부담…"세수 확대·재정 준칙 도입 힘써야"

나랏빚 1000조 목전…재정 건전성 위해서는

"2023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 낮추기 어려워"

"세수 확대는 '성장'으로…규제 혁파 나서야"

"이대로는 폭탄 돌리기…채무 구속력 있어야"

"중복·유사 재정사업, 통·폐합 및 재검토해야"

[세종=뉴시스]고은결 김진욱 이승재 기자 =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가피한 확장재정으로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다가온 가운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세수 확대를 위한 성장에 힘쓰고, 국가채무 급증에 제동을 걸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2023년 이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낮춰 2025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재정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내년에 출범하게 될 차기 정부에서 이를 이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정책 목표가 세워지지 않는 이상, 2023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코로나19 이전에 경제성장률이 3% 밑까지 내려간 적이 있는 상황에서 3년 연속 (총지출 증가율) 9%에 달하는 팽창 예산을 짜왔고, 올해 부채만 100조원"이라며 "(현 정부가) 국가 재정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쳐 혜택을 받은 국민들이 차기 정부의 재정 축소를 쉽게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여·야를 떠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새로운 정책을 펼 텐데 (총지출 증가율 감소가) 가능하겠느냐"며 "다음 정부가 재정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고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도 "차기 정권이 명확하게 '지출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내세우지 않는 이상 실현 가능성이 낮다. 현재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얘기하는 후보가 없다"며 "코로나19를 겪으며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리면 일단 굉장히 달콤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6. [email protected]

이런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세수 확대에 힘써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준석 교수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니 세수를 늘리려면 성장을 늘리는 방법뿐이다"라며 "정부 지출만 늘려서는 안 되고, 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낮추는 사례 중 하나로 '보육시설'을 들었다. 그는 "민간 보육시설이 공공 보육시설보다 효율이 높지만, 부담 비용이 낮아 부모들이 더 늘려 달라고 한다"며 "단순히 국민이 원한다는 이유로 민간이 더 잘 할 사업을 공공이 (재정을) 가져오면 나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기용 교수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민간 경제 활력을 높여 (기업이 내는) 세금이 늘게 해야 한다"며 "규제 혁파, 감세 정책으로 민간 경제를 살리는 게 오히려 재정을 더 건전하게 할 밑거름이 된다"고 전했다.

경기 불확실성으로 나랏빚을 제어할 안전장치인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재정 지출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지표)를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재정 준칙을 발표된 뒤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 일정이 번번이 미뤄지고 있다.

안동현 교수는 "정부는 재정을 장기적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기축통화국으로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상한선에 대한 논의와 분석이 있어야 한다"며 재정 준칙에 대한 논의와 도입에 속도 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안 교수는 이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장기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며 "이대로 놔두면 국민연금처럼 재정 문제도 폭탄 돌리기 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 정권에서 마음대로 쓰고 차기 정권에서 줄이도록 해라'는 일종의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나랏빚 감소를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가 최선"이라며 "재정준칙의 기본은 확장을 억제하는 것이다. 부처 간 중복되거나 유사한 재정 사업을 통·폐합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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