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인플레 압력 등 하방리스크 만전…소비쿠폰 재개 검토"

이억원 차관, 혁신성장 전략·정책점검회의 주재

"일자리 회복·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역량 집중"

"단계적 일상 회복시 고용시장 불확실성 완화"

"방역여건 고려해 중단했던 정책 재개 검토"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위드코로나 과정에서 정상적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압력 등 하방 리스크에 대비한다.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소비쿠폰 등 내수 활성화 정책도 위드코로나에 따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감염병 위기 속의 회복이라는 IMF(세계무역기구) 세계경제전망 (WEO)의 진단처럼 금번 위기는 위기를 극복한다기보다는 위기와 함께 회복한다는 점에서 과거 여타 위기와 차별화 된 특징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차관은 "보건·방역 이슈로 인해 정상적 경제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압력 등 하방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며 "정부는 위기와 함께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다하는 동시에 일자리 회복과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 전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확충과 위기 전 일자리 수준으로의 회복을 통해 완전한 경제 회복에 정책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차관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관련해 올해 10월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을 60년만에 폐지한 바 있다"며 "당초 내년부터 전면 폐지 예정이었으나 3개월 앞당겨 사회안전망 보강에 속도를 내고 있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약 40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동향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67만1000명 늘어나는 등 고용 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지표상 회복에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과 도소매, 예술·스포츠·여가 등 업종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20~30대 고용지표 개선과 우리 젊은이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고용상황은 차이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단계적 일상이 회복되면 고용시장의 방역 불확실성도 더욱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잠정 중단됐던 소비쿠폰 등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며 전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 목표가 10월중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방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민생경제와 취약분야 회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쿠폰 등 그간 잠정 중단됐던 정책의 재개 검토 등 일상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정책 준비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15. [email protected]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밝혔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지급을 연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뉴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모마일앱을 통해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도 확대 개편한다.

이 차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휴면예금 안내 등 생활밀착형 알림서비스 30, 주민등록, 영사민원 등 챗봇 상담서비스 11종을 추가할 것"이라며 "다양한 민간 채널을 추가하고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구축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품질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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