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30% 감축 목표' 논란…정부 "국제 통용 기준 사용"

"교토의정서 규정·주요국 사례 등 참조해 설정"

해양·토양·산림 분야 포함 여부에 배출량 변화

"당사국에 따라 총배출량 또는 순배출량 설정"

"모든 부문서 감축 노력…NDC 최대 설정 권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탄중위해체공대위)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탄소중립위원회 앞 인근에서 열린 '10.14 기후정의행동'에 참석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1.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정부안이 실제로는 '30% 감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NDC 배출량 기준방식에 대해 '기준연도 총배출량 - 목표연도 순배출량'으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기준방식이 지난해 말 유엔에 제출된 NDC에도 실려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NDC 상향안에서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 기준이 각각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으로 다르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교토의정서 규정과 주요국 사례 등을 참조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설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2030년 NDC 하한선으로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을 규정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제시한 NDC 상향안에서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를 포함한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2030년 배출량 4억3660만t이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으로 산정됐다며 2018년 대비 2030년 감축률이 30.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40% 감축'에 대해 "2018년 총배출량에서 2030년 순배출량을 뺀 수치를 적용한 감축률"이라며 "2018년 순배출량에서 2030년 순배출량을 뺀 감축률인 36.4%도 함께 표기했다"고 밝혔다.

배출량은 크게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으로 나뉜다. 총배출량은 해양, 토양, 산림 등을 통해 흡수되거나 배출된 온실가스('토지이용, 토지지용 변화 및 임업' 분야, LULUCF)를 제외한 배출량 총합이다. 반면 순배출량은 LULUCF 분야에서 배출되거나 흡수된 온실가스도 포함한다.

정부가 NDC 기준치를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바뀌는 '배출전망치(BAU)에서 '절대량'으로 바꿀 때 참고했던 교토의정서는 기준연도 배출량 정의에 LULUCF를 포함하지 않았다.

단, 교토의정서는 감축목표 달성에 LULUCF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준연도에 LULUCF가 순 배출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연도에 순배출량을 설정하도록 허용했다. 1990년 당시 호주, 아이슬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포르투갈은 기준연도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확정한 바 있다.

환경부도 이를 고려하던 2017년에 LULUCF 분야를 순 흡수원으로 분류해 총배출량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축목표를 기존 BAU 방식에서 절대량 기준 방식으로 변경한 후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NDC에서 기준연도 배출량이 '총배출량'인 점을 명시했다"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IR)에서도 1990년 이후 LULUCF를 제외한 총배출량과 이를 포함한 순배출량을 함께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8월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위원회(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8.05. [email protected]

현재 BAU나 원 단위 방식이 아닌 절대량을 채택한 주요국에서는 형편에 따라 기준연도 배출량을 총배출량 또는 순배출량으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유럽(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도 우리나라처럼 기준연도에 LULUCF를 포함하지 않았지만, 목표연도에는 이를 포함했다. 반면 미국, 영국, 호주, 브라질, 인도네시아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에 LULUCF를 포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량 기준방식에 대한 논의보다는 감축목표의 의욕적인 설정과 이행, 배출량 정보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LULUCF를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이를 통해 NDC를 최대한 의욕적으로 설정할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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