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격 급등에 주택연금 해지 건수 증가..."대안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은퇴자들의 노후생활 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주택연금의 해지 건수가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주택연금 해지 건수'에 따르면 2017년 해지 건수는 1257건, 2018년 1662건, 2019년 1527건을 기록하다 지난해 2931건, 올해 9월 3185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주택연금의 가입자는 해마다 만건을 넘어섰고, 올해 9월 누적가입 수는 8만8752건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9월까지 경기도의 해지 건수가 1242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825건, 부산 261건, 인천 209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까지는 서울의 해지 건수가 경기보다 높았으나 지난해부터 경기의 해지 건수가 서울의 해지 건수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서울을 앞질렀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자산 구성의 70%가 부동산인 만큼 노후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 한채가 총 자산인 국민의 경우 주택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주택연금은 처음 약정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면 중도에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자산가격이 급등한 지난해와 올해의 해지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연금이 원칙적으로 보증료 수입과 주택처분 손실이 동일한 수준에서 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지상등 구조로 설계돼 있고, 초장기인 만큼 월 수령액의 변동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당장의 노후 자금이 부족한 국민 입장에서 월별 수령액에 예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이탈이 없도록 연구를 통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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