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기재부 등 33개 부처, 공공언어 개선 소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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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립국어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국립국어원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어기본법에 근거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46개 중앙행정기관 중에 미설치 기관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17곳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16곳은 협의회를 설치했으나 운영 실적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국립국어원 의뢰로 현대경제연구원이 2010년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어려운 공공언어로 인한 시간 비용은 약 170억원으로 공공언어 개선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284억원이 추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시간 비용은 11.5배 늘어나 약 1952억원으로 나타났고, 어려운 공공언어를 개선하면 연간 약 3375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정부부처가 법적의무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기관이 많은 것은 공공언어의 개선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매우 미약하다는 의미"라며 "쉬운 언어를 사용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언어가 개선된다면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 국민과의 소통 증진, 공공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 향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편익도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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