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과이익 환수 삭제" 배임 vs 이재명 "추가의견 미채택"

김은혜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 "문제 안 돼…초과이익 환수 조항, 처음부터 없어"

이재명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

[수원=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해 주시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후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국감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하루 만에 주어를 바꾸셨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바꾼 일이 없다.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초과이익 환수를 삭제했다고 해서 자세히 보니, 삭제가 아니고 응모·공모가 끝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이라며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공방 뒤, 국감 정회 중 페이스북에 '팩트 체크…언론 보도 정정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 후보는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 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 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라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채택 이유로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 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이 정해졌다"며 "해당 방침에 따라 공모가 진행되고,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세부 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시 예정 이익 초과분을 추가 환수하자'는 실무 의견이 있었는데, 공사가 결재 과정에서 채택이 안 됐다"고 했다.
 
또 "다음 이유로 수용 불가능한 의견"이라면서, ▲추가 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남 ▲'경기 악화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 호전시 추가 이익 공유' 주장은 관철 불가 ▲경기 악화시 손실 감수는 '확정이익 확보' 방침에 어긋남 ▲초과이익 공유 불응시 계약 거부하면 소송 비화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당시 이익배분 내용을 토대로 "2015년 부동산경기는 최악으로 미분양이 속출했다"며 "예상 이익 6200억원 중 성남시 4400억원(70%, 변동 불가), 민간 1800억원(30%, 경기 따라 증감 가능)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7년 1100억원을 추가 환수(인가조건 부과)했고, 2021년 지가 폭등으로 민간 몫의 예정 이익이 4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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