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중·주일대사 청문회…中견제 속 한국 등 동맹 언급(종합)

주중대사 지명자 "미·중 관계, 21세기 최대 지정학적 시험"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억지력 유지 중요"…한국 동맹 언급

주일대사 지명자, 한·일 협력 호소…"中·北 분열 시도에 맞서야"

[워싱턴=AP/뉴시스]니컬러스 번스 미 주중대사 지명자가 2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에 출석한 모습. 2021.10.20.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 주중대사와 주일대사 인준 청문회가 한날 상원에서 열렸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두고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견제 속에서 동맹으로서 한국도 여러 번 언급됐다.

니컬러스 번스 미 주중대사 지명자는 20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모두발언에서 미국과 중국 간 관계를 "21세기 최대 지정학적 시험"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베이징은 동양이 떠오르고 서양이 쇠퇴한다고 주장한다"라며 "우리 동맹·파트너와 함께, 우리 국가는 그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라는 발언도 내놨다.

기후 변화와 보건, 비확산 등 일정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이어가야 하지만, 일자리, 경제, 핵심 인프라, 신기술 등 분야에서는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그는 특히 미·중 양국의 경쟁 주 무대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거론,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점 더 강력한 군사적·경제적·정치적 행위자가 되고자 한다"라고 했다.

그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유지를 위해 동맹·파트너와 함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한다면 지구상에 미국과 필적할 이는 없다"라고도 했다.

양국 핵심 분쟁 사안인 지식재산권(IP), 국가 보조금 문제 및 덤핑, 불공정 노동 관행 등 영역에서 중국이 '룰'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번스 지명자는 "(중국의) 이런 행동은 미 노동자와 기업에 해를 가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남중국해 연안국 및 인접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을 비롯해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홍콩과 대만, 신장 문제도 거론됐다.

번스 지명자는 "중국의 신장 제노사이드와 티베트에서의 학대, 홍콩 자치권과 자유 탄압, 대만 협박은 부당하다"라며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번스 지명자는 특히 최근 강도를 더해 온 중국의 대만 상대 무력시위도 거론했다. 그는 "대만을 향한 중국의 최근 행동은 무례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만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의 동맹으로서 한국도 언급됐다. 청문회에서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대만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에 무너지는 '첫 번째 도미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번스 지명자는 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강력한 미군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일 수 있다"라며 일본과 한국, 호주와의 동맹 관계를 거론했다.

[워싱턴=AP/뉴시스]람 이매뉴얼 미 주일대사 지명자가 20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20.

그는 아울러 "조약 동맹을 보유했다는 점이 우리가 중국에 대항해 가진 비교 우위"라며 "우리에게는 우리를 깊이 믿는 파트너 국가가 있다"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동맹으로 거듭 언급됐다. 번스 지명자는 "인도·태평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조약 동맹인 일본과 한국, 우리 방위 파트너인 필리핀, 태국과 매우 긴밀히 보조를 맞춰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라고 설명했다.

함께 진행된 람 이매뉴얼 주일대사 지명자 청문회에서도 한국 관련 내용이 오갔다. 특히 이매뉴얼 지명자를 향해서는 한·일 관계 경색에 관한 해법 질문이 나왔는데, 그는 양국 갈등으로 21세기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매뉴얼 지명자는 "20세기가 21세기를 위한 기회를 강탈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준 시 자신의 역할로 "우리를 분열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공통점과 미래에 초점을 두게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후 변화와 인프라, 지식재산권(IP) 보호, 공급망 투자 등을 거론, "이들 분야를 난제에서 (한·미·일) 삼국이 훌륭히 협력을 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물밑 대화 진전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이매뉴얼 지명자는 특히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공개적인 행보가 자칫 양국 국민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최근 잦아진 북한의 도발 대응 차원에서도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행동, 수많은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와 새로운 공격 무기는 일본과 한국에 협업과 협력(필요성)을 환기해 왔다"라며 이런 협력이 미국에도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매뉴얼 지명자는 아울러 북한의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등을 거론, "(한·미·일) 모든 당사자가 이제 과거의 긴장이 아니라 우리를 협력하게 하는 것,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공통점을 찾아야 할 긴급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했다.

그는 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미·일, 한·미, 한·미·일 간 동맹 속에서 균열과 틈새를 찾고자 한다"라며 세 나라를 분열시키려는 중국과 북한의 시도에 맞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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