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억만장자 부유세' 검토…법인세 인상은 배제

백악관·민주당, 세금정책 관련 비공개 회동

법인 최저한세, 조세 집행 강화 등도 논의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미국 백악관이 수조 달러 규모 인프라·사회복지 예산 마련을 위해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세금 정책 관련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회동에서 백악관 측은 법인세 인상 대신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부유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35%에서 21%로 낮췄던 법인세율을 28%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민주당도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기업 경쟁력 약화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법인세 인상 대신 부유세 신설로 상당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각종 공제 등을 받더라도 일정 수준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최저한세도 제시됐다.

국세청을 통해 조세 집행을 강화하고, 회사가 주주 이익을 위해 자사 주식을 매입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저세를 인상하기 위한 국제 세금 조항 개편 등도 논의됐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확정안은 아니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3조5000억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안을 추진 중이며, 여야 및 민주당 내부 견해차로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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