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규제 회피 목적 사업자 대출 막겠다"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도 추진"

"투기자금 사용 막는데 주안점"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선윤 류병화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사후점검제도의 운영을 통해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이 일어나는 것을 적극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전환되고 있는 대출과 관련해 "투기지역에서 110% 대출을 내준다고 하는데 단속해서 안하게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아마도 지적하신 부분은 과잉 과장광고로 보이고,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정당한 사업자 대출의 경우라도 자금의 용도가 당초의 대출 용도 표기 외로 유용돼 투기자금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을 막는데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저축은행을 보면 최근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대출이 크게 늘어났다"며 "과장광고에 맞춰서 하다보면 저축은행 부실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융감독당국이 대출 급증 배경에 불법과 탈법이 없었는지, 미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봐야 한다"며 "당국 전체에서보면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포션은 적지만 위험성은 더 크다고 본다. 부실이 터질 것을 막는 방안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1금융을 잘 막았지만 2금융을 등한시하다가 거기서 사고가 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이에 대해 "저도 같은 생각이다.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여러번 사고 경험이 있었고, 사고 대부분이 2금융권에서 일어난 것도 사실"이라며 "말한대로 2금융권에 대한 전체적인 건전성 유지와 사업자에 대한 대출의 사후 용도 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점검 대상을 크게 확대해서 하고, 상환능력 검증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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