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경미범죄 처분감경 50.8%↑ "복귀 우선"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분감경을 받은 대상자가 지난해대비 50.8%가량 크게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사건 피의자가 범죄전력이 없거나 사회적 약자일 경우 심사를 거쳐 처분을 감경하는 등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다.

올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횟수는 지난해 32회에서 43회로 늘어났으며 심사 대상자도 254명에서 388명으로 52.7%가량 증가했다.

이 중 실제로 처분이 감경된 인원도 244명에서 368명으로 50.8% 증가했다.

경찰은 코로나19를 확산방지를 위해 올해 줌, 미더스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심사를 했는데, 비대면 심사대상자도 195명에서 355명으로 82% 증가했다. 

경찰은 또 생계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미범죄 대상자 161명이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했다.
지난해 153가구 추천과 비교하면 5.2% 증가한 수치다.이들은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시민들이 공동체사회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회복적 경찰활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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