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프라타스 군도 점령시 美 속수무책"…워게임 보고서

미 전문가들 워게임 결과 보고서 발표

경제 제재는 시간 걸리고 효과도 없는데

무력 개입 미·대만 기피하는 전쟁 위험

[AP/뉴시스 자료사진]레전드급 미 해안경비대 함정(앞)이 지난 8월 27일 미 해군의 알레이 버크급 미사일 구축함과 함께 대만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미 해안경비대 제공) 2021.10.27.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중국이 대만 본섬에서 멀리 떨어진 대만 영토를 점령할 경우 미국이 중국과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미 외교 및 군사 전문가들이 실시한 워게임에서 나타났다고 미 CNN 방송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공개한 워게임 결과 보고서는 대만군 500명이 주둔하는 대만과 홍콩 사이의 프라타스 군도를 중국군이 점령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공격은 대만 주변의 다른 섬을 점령하려는 징후 또는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될 수 있으며 중국이 이를 통해 대만을 지키려는 미국의 의지를 시험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가정했다.

중국이 일단 프라타스 군도를 점령하고 대만 군대를 무력화한 뒤에는 중국군을 쫓아내고 섬을 다시 대만에게 돌려줄 수 있을 만한 분명한 수단이 미국에 없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경제 제재는 효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며 중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하지도 않은 반면 군사행동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미국과 대만 모두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미국, 대만, 일본과 다른 나라들이 힘을 합해 중국이 프라타스 군도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최근 몇 주 사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만의 국방부장은 이달초 2025년까지 중국이 대만을 전면침공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었다. 보고서는 2025년 프라타스 군도에 대한 중국의 침공을 가정해 작성됐다.

지난 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당할 경우 대만을 지킬 것이라고 발언했으나 이 발언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미국의 대만 정책과 어긋나는 내용이었다.

중국은 최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 안으로 전투기를 전에 없이 많이 침투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전 미 중앙정보국 마이크 켈톤 부국장은 "매일같이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함으로써 시진핑은 서방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앤소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6일 대만의 유엔 기구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으나 대만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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