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탄소배출 성장률 낮춰…대출담보에 녹색채권 추가"

금중대 통해 녹색성장 기업 지원할 것

RP매매·증권대차 담보 증권에 녹색채권 추가

[자리아(인도)=AP/뉴시스]인도 동부 자르칸드주의 자리아에서 2019년 10월23일 한 노동자가 트럭에서 석탄을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탄소 배출국인 인도의 부펜더 야다브 환경부장관이 27일 말했다. 2021.10.28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신용위험을 높이는 등 경제·금융시스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출 담보에 녹색채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외화자산 전체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투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후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에 따르면 한은 대출의 적격담보증권에 녹색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중대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한은 관계자는 "금중대를 통한 녹색성장기업 지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고 녹색금융 접근성이 제약된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은 관계자는 "기초적인 자료는 검토가 끝났지만 녹색채권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고 기관별로 단계적 추진하는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 구체적인 시장 여건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내부 의사결정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금중대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제한적인데다 자금용도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인증 절차가 미비한 점을 고려할 때 지원대상 및 규모 결정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한은 대출 담보증권에 녹색채권이 추가되는 경우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의 범위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50% 수준인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내년 2월 70%, 2023년 2월 80%, 2024년 2월 90%로 점차 확대해 2025년 2월 100%로 높일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에 포함되는 녹색채권의 범위를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채권 등으로 확대하는 경우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에 따른 참가기관의 담보 납입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 및 증권대차 담보 증권에 녹색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특수은행 및 공공기관 발행 녹색채권을 대상증권에 포함할 경우 해당 채권의 활용도를 높여 발행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녹색채권을 포함하는 방안과 함께 추진할 경우 정책효과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화자산 운용시 외화자산 전체를 ESG에 투자하는 등 친환경 부문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은은 6월말 기준 외환보유액 4639억 3000만 달러(약 547조원) 가운데 71억2000만 달러를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된  ESG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초기 단계로 ESG 운용전략중 실행이 용이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ESG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 배제)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전체 운용 프로세스에 재무분석과 비재무분석을 통합하는 ESG 통합 전략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기후변화 대응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후변화 관련 조사·연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모니터링,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등을 전담할 기후변화 대응 전담팀(반)을 조직해 기후변화 관련 정보 및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다.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 녹색채권 발행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 ESG채권 상장잔액은 126조9000억원으로 이 중 녹색채권이 11조3000억원이다. 연기금과 자산운영사 등의 녹색채권에 대한 높은 투자수요로 은행이 한국은행 대출담보용도로 이를 확보, 활용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한은은 이와 관련 "녹색채권을 신규로 적격담보증권에 포함할 경우 녹색채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발행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대응은 기후변화가 우리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원활히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은이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해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할 경우 GDP 성장률이 연평균 0.25~0.3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최대 5.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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