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여가부 차관도 與 공약 개발 회의…관권선거 의혹"

"청와대가 배후였으니 차관들이 마음 놓고 공약 개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이소현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을 지원한 정황과 관련 자료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28일 공개됐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가부에서 민주당 공약 개발을 추진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올해 7월 여가부 차관이 회의를 열고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 공약 개발을 지시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7월29일 차관 주재로 정책공약 회의를 소집한 뒤 과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된 자료를 8월3일까지 제출하도록 이메일을 통해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경우 '공약' 대신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를 통일하도록 지시했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하 의원이 여가부 내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정책공약(안) 회의 이후 수정자료 제출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과제 관련 외부 회의, 자문 구할 시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체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 통일할 것"이라고 명기돼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공약 관련 검토 회의를 한 내용이 외부로 나가면 절대 안 된다고 주의를 주는 이메일"이라며 "여가부의 정치개입, 대선개입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 (여가부)내부자가 제보를 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 절대 공약검토라는 말을 쓰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행정부의 정치중립 위반 문제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입단속 시켰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얼마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선거 공약 개발 논란이 일어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질책한 시점과 비슷한 무렵 여가부에서도 차관 주재로 공약 개발 회의를 소집한 의혹이 제기되자, 하 의원은 "청와대가 이중플레이를 했다"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산자부 차관에 부적절하다고 경고했지만, 여가부 차관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청와대가 배후였으니 차관들이 마음 놓고 대선공약을 개발해 여당 뒷바라지 노릇한 것 아니겠냐"고 의심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산자부·여가부 장관, 차관을 즉각 경질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관권 선거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태경 의원실은 여가부의 공약 검토 자료를 제출하도록 질의했지만, 여가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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