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원 정수 너무 적다" 송기섭 군수, 조례 개정 요구
최소정수 7명 23년간 유지…투표 등가치성 미반영 등 지적
송 군수 "1998년 대비 진천군민 투표가치 70% 수준 하락"
[진천=뉴시스] 충북 시.군 기초의원 정수 현황. (사진=진천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송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의 기초의원 정수는 지역 간 인구편차가 심각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1991년 8명으로 시작된 진천군의원 정수는 1998년 최소기준인 7명으로 줄어든 이후 23년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3조 2항은 자치구·시·군의회 최소정수를 7명으로 규정했다.
송 군수는 현 기초의원 정수의 문제점으로 ▲투표의 등가치성 미반영 ▲정수 규정 방식 ▲의원 1인당 담당 주민수를 지적했다.
송 군수는 "1998년 5만9177명이었던 진천군 인구는 지난달 현재 8만4917명으로 2만5740명(30.3%)이 늘었음에도 의원정수는 여전히 최소인 7명"이라며 "투표의 등가치성으로 본다면 진천군민의 투표가치는 1998년 대비 70%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진천=뉴시스] 충북 군단위 인구수와 기초의원수, 의원 1인당 주민수. (사진=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의 기초의원 정수 규정 방식의 문제도 짚었다.
"인구 30%, 행정구역 70%를 기준으로 하는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기초의회 정수 운영기준은 인구를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전면 배치된다"고 송 군수는 강조했다.
의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지나치게 많아 주민과의 소통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도 들었다.
진천군의원 1인당 담당 주민수는 1만2131명이다. 전국 82개 군단위 기초의회 중 상위 5위에 해당한다.
[진천=뉴시스] 송기섭 진천군수.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송 군수는 "군수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군의회 의원정수 확대를 건의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기초의원 수 증가와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주민과의 소통 채널을 넓게 확보하고 다양한 정책 개선을 받아들이기 위한 간절함에 이 같이 건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군수는 의원 1인당 주민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현행 시·군의원 정수 조례 개정과 헌재 결정에 반하는 정수 운영기준을 변경해 기초의원 정수기준 가운데 인구수 기준을 최소 51% 이상 상향해야 할 것을 충북도, 충북도의회,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요구했다.
한편 진천군의회는 현재 가·나선거구 두 지역구 6명, 비례대표 1명이 활동하고 있다. 당적은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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