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인터넷 이용자 나이 제한 규제 갈수록 강화된다

어린이 유해 콘텐트 접촉 차단이 가장 큰 이유

프라이버시 침해하고 해킹 대비책 불충분

안면인식 기술 성소수자·여성 잘 인식 못해

아직 문제 많지만 전세계적으로 규제 확산중

[서울=뉴시스]인기가 높은 로블록스 게임은 이용자가 보이스 채탱을 사용하길 원할 경우 당국이 발행한 신분증을 업로드하도록 요구한다. (출처=뉴욕타임스) 2021.10.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어린이들이 유해한 콘텐츠에 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회사와 각국 정부들이 갈수록 이용자들의 나이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의 경우 데이팅앱 틴더(Tinder) 사용자들은 나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기가 높은 로블록스 게임도 당국이 발행한 신분증 사진을 업로드해야 보이스 채팅을 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포르노사이트가 방문자들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2년 사이 이같은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인터넷의 핵심적 특성인 익명성 보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온라인 통신 초기부터 사람들은 개인 정보를 밝히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신분과는 완전히 다른 온라인 전용 신분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갈수록 인터넷 사용이 익명으로 광장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은행일을 보는 것처럼 돼가고 있어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첨단 기술 회사들에 대한 규제가 뒤늦은 미국에서 페이스북 전직 근로자가 페이스북의 콘텐츠가 청소년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뒤 의회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의회는 청문회에서 유투브, 틱톡과 모회사 스냅챗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나이 검사를 반대하는 이들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스를 위태롭게 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익명의 온라인 덕분에 활성화된 커뮤니티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권위주의 정부들이 어린이 보호를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억압 논리로 악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지난 여름 연예인들을 인기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일을 금지시켰다. 젊은층에 연예인들이 미치는 치명적 효과를 막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중국 당국은 밝혔다.

이런 현상에 대해 미국 버클리대학교 해니 파리드 공학 및 컴퓨터과학 교수는 "신분 확인이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면서 "기술이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점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파리드 교수는 그러나 인터넷 회사들과 당국이 "문제점보다 더 해로운 해결책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성인용 콘텐트를 서비스하는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나이를 단순히 밝히기만 하면 됐고 그걸 입증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영국의 새로운 어린이보호 규정은 웹사이트들이 이용자들의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나이를 검증할 수 있는 추가적 단계를 두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개정한 동영상 및 음성 서비스 규정은 소수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면서 이용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에 따라 구글은 지난해 성인 전용 콘텐트를 시청하려는 유투브 이용자들에게 신분증이나 크레딧 카드 항목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지난 8월 회사 블로그에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이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따라서 "전세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콘텐트) 체험과 이용자 통제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도 비슷한 방법을 모색중이다. 이 회사는 지난 7월 블로그에 이용자가 나이를 속이는 징후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나이를 검증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당국이 발행한 신분증이나 크레디트 카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일부 회사들은 이용자의 얼굴을 스캔해 나이를 추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방식에 대해 해킹에 대한 충분한 방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용자들이 민감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주창하는 일렉트로닉 프론티어 재단의 기술 직원 댈리 바네트는 "회사 안팎에 저장된 개인 정보는 악용 가능한 보물 창고"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나 당국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 정보 보존기간을 제한하는 등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새로운 어린이보호규정 준수를 감독하는 영국 프라이버시 보호 당국은 이달 들어 웹사이트들로 하여금 어린이들에게 드리워지는 잠재적 위험이 프라이버시 유출보다 위중할 경우에만 당국이 발행한 신분증 확인 등 강력한 나이 제한을 실시하도록 했다.

일부 서비스는 나이 제한 규정에 저항하고 있다. 트위터는 이용자들이 생일을 밝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누드 화상 등 성인용 콘텐트가 트위터에 많이 있지만 이용자들은 경고만 받을 뿐 18세 이상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트위터의 글로벌공공정책 담당 책임자 닉 피클스는 "사람들이 공개적인 대화를 하면서 가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트위터의 핵심"이라면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얼굴 모습 등  외모로 나이를 판별하는 각종 기술들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 특히 성소수자들이 게재하는 콘텐트들의 경우 성적으로 과도하지 않은 내용인데도 청소년이 접하지 못하도록 차단되는 경우가 많고 얼굴 인식 프로그램의 경우 여성이나 유색인을 제대로 판별하지 못한다고 한다.

나이 제한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포르노물 사이트들은 나이제한 규정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된다. 독일, 프랑스에 이어 폴란드, 필리핀, 캐나다 정부가 포르노물 사이트에 대한 나이 제한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호주의 e안전위원회 책임자 줄리 인만 그랜트는 "인터넷은 성인들이 성인을 위해 만든 것"이라면서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가 키보드 앞에 앉은 어린이가 어린이임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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