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방 기소후 이재명 측근 소환…檢, '윗선 수사' 팔걷었나

檢,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소환조사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서에도 협조자로 등장

인허가권 가졌던 성남시 관여 여부 추궁한 듯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주요 당직자 일괄 사퇴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이 지난 24일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시장 비서실장을 지냈던 인물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윗선'의 개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검찰은 이번 의혹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4인방'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당시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던 성남시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미진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임승민 전 비서실장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비서실장으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를 보좌했다.

이 시기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던 만큼, 검찰은 이 기간 동안 개발사업과 관련한 보고가 이 후보에게 들어갔는지 등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입안 보고' 등 당시 관련 결재 문서에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과 함께 협조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민용 변호사가 사업 공모지침서를 이 후보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확인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변호사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4인방의 배임 혐의에 가담해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사업 구조가 짜여지도록 공사 내부에서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 출범 54일 만인 지난 22일 김씨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일명 '대장동 4인방'을 모두 기소하는 등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공사의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던 성남시 등 '윗선'에는 결국 접근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다시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면, 정진상 전 실장(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부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실장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그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거인멸 시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경찰로부터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관련 자료를 공유받아 분석 중이다.

정 전 실장은 또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에도 연루돼 있지만 여전히 직접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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