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탐구' 세미나 25일 개최

'수도권 집중 현상'과 '국내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한 진단

[서울=뉴시스]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탐구' 세미나 포스터(사진=서울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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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지식정책연구소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센터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오는 25일,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탐구'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대 교수들이 논문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8개의 세션이 끝나고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최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기본 소득,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집중 현상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연일 화두에 오르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이 있을 예정인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 이외에도 비수도권 생산성 쇠퇴에 추가적인 경로가 있음을 설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단위 인구 규모가 1% 낮아질수록 도·소매업 사업체 규모가 작아지고, 서비스업 내 존재하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 해당 사업체 생산성의 1% 가량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세션에서는 정부의 조세, 금융 정책 및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 모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전세라는 한국 특유의 주택 임대 제도를 반영하기 위해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시 결정되는 단순 모형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LTV 인하, 전세 대출 촉진 등 정부의 완화적 부동산 정책과 한국은행의 완화적 금리 정책이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동시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 대면 참석을 희망할 경우 사전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도 참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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