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정책발전 논의' 경기도 21개 시장·군수협의회 개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정부에 건의키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도모 협의회 정기회의 현장.

[안양=뉴시스]박석희 기자 = 경기도 21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GB) 정책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발족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GB 해제시 시·군의 권한 강화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24일 안양박물관에서 제1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21개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GB 해제 가능 총량 중 일부를 시·군에 위임(배분)하는 안건을 마련했다.

또 공익사업에 필요한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철거 없이 신축할 경우, 존치면적에 해당하는 대지면적만큼의 지목 변경 조항 삭제와 GB 내 행위 제한(대수선)에 대한 허가사항 마련 등 불합리한 법령 정비(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처리된 개선안 등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회원들과 공동으로 연구∙조정하고 의견교환으로 정책 개발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창립한 협의회는 개발 제한 구역과 관련해 참여 회원 단체장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안양·수원·화성·성남·부천·안산·의정부·광명·용인·과천시 등 21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돼 있다.

한편 이들 지역에는 안양예술공원을 비롯해 전국 GB 면적 3837㎢의 30%인 1165㎢가 GB로 지정돼 있으며 전국 GB 주민의 약 50%인 5만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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