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3당 연정' 최저임금 9.6→12유로 인상…"인플레 자극 우려"

독일 3당 연정 합의문 "최저임금 9.6유로→12유로"

독일 중앙은행도 "걱정스럽다…연쇄적 영향 우려"

[베를린(독일)=AP/뉴시스] 독일 사회민주당(SPD)의 올라프 숄츠 부총리 겸 재무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24일(현지시간) 녹색당·자유민주당(FDP) 대표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1.11.25.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에서 200만명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큰 임금 인상을 앞두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25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가 보도했다.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에서 승리한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 녹색당은 지난 24일 3당 연립정부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 총리 후보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뒤를 잇게 됐다.

연정 합의안에는 법정 최저임금을 현행 9.6유로(약 1만2816원)에서 12유로(약 1만6021원)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최저임금은 내년 7월 10.45유로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합의문에 인상이 언제 시행될지는 명시되지는 않았다.

ING의 카르스텐 브제스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 조치는 독일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거의 200만명, 근로자의 5%의 소득을 높일 수 있다. 그는 "이번 조치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UBS의 펠릭스 휴프너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가 독일 경제 전반에 걸쳐 전체적인 임금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며 "더 광범위한 임금 압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의 매파적인(긴축적 통화정책 선호) 중앙은행도 이번주 이 조치를 "걱정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고소득자의 임금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독일도 예외는 아니다. 독일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치솟고 있다. 지난 10월 물가상승률은 4.5%로 1993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세계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임금인상을 인플레이션 핵심 요소로 예의주시해왔다. 2015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독일의 최저임금은 이미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CNN비즈니스는 밝혔다.

한편 합의안에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취약계층 요양 시설 등에 대한 백신 의무화와 대상 확대 가능성, 2030년까지 화석 연료 감축, 철도 화물 운송량 25% 확대 및 전기차 1500만대 이상 보급 등도 합의안에 담겼다.

이 밖에도 ▲이민자 5년 후 시민권 신청 및 이중국적 허용 ▲대마초 판매 합법화 ▲신규 주택 연 40만호 공급 ▲선거권 16세로 하향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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