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오늘 5개월 만에 재개…합의는 불투명

미국·이란, 전제조건 요구하며 기싸움

"이란, 우라늄 농축 상당한 진전…시한 얼마 없어"

[빈=AP/뉴시스] 로버트 말리 미국 이란 특사가 이란 핵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스라엘 등 중동 4개국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은 말리 특사(오른쪽)가 지난 6월2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스테판 클레멘트 빈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와 대화하는 모습. 2021.11.12.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협상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29일(현지시간) 재개된다. 이번 회담은 5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지만 JCPOA 복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영국 BBC방송은 이날 이란은 이번 회담에서 이란의 핵 활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회담은 당분간 질질 끌 수 있으며, 낙관론보다는 어두운 전망이 더 많다고 보도했다. 

이란과 JCPOA 서명국이 참여하는 이란 핵 협상은 지난 4월 시작했으나 6월 이란 대선과 맞물리며 협상이 잠정 중단됐다. 이번 협상은 대미 강경파인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자리다. 미국은 앞선 협상과 마찬가지로 대표단은 파견하지만 협상에는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이란은 2015년 미국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독일 등 6개국과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핵 합의에 서명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이란은 이에 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제한하고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여왔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JCPOA 복원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란도 2018년 미국이 일방적으로 JCPOA를 탈퇴한 것을 비난하며 JCPOA가 복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JCPOA 복원이라는 목표에 대해선 일치하지만 합의는 불투명하다. 이란과 미국이 서로 상이한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어서다.

이란은 이번에 재개되는 핵협상에서 미국을 상대로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주장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일방적으로 합의를 탈퇴할 수 없다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 대표단을 이끄는 알리 바게리카니 외무부 차관은 엔리케 모라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과 만나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미국의 제재를 한꺼번에 해제하는 방안 외에는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이 2018년 이후 미국의 JCPOA 일방 탈퇴 이후 순차적으로 위반해온 우라늄 농축을 먼저 되돌려야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축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로 널리 사용되지만 핵무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앞으로의 핵합의를 판가름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해결책을 협상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도 경고했다.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은 JCPOA가 정한 양을 수 배 초과했으며, 일부 우라늄의 농축 수준은 60%까지 끌어올렸다. 원심분리기도 수백개 이상 확대 설치했고, 과거 폐쇄했던 핵시설 봉인도 뜯어 재가동하고 있다.

미국 측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가속화에 대해 언급하기를 거부한다면 기타 옵션을 꺼낼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에 군사 또는 사이버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완곡한 표현이라고 BBC는 평가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란 핵 합의가 복원되더라도 이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