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 청주지법 이현우 부장판사 등 우수법관 7명 선정

임샛별·오태환·지윤섭·이동호·제갈창·이진희 선정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지방변호사회는 30일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청주지법 본원에서는 이현우 부장판사와 임샛별 판사, 오태환 부장판사, 지윤섭 판사, 이동호 부장판사가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

충주지원에서는 제갈창 부장판사, 영동지원에서는 이진희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현우 부장판사와 오태환 부장판사, 이동호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간 진행됐다. 충북지방변호사회 소속 170명 중 127명(74.7%)이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 등 10개 문항에 답했다.

유효평가 법관의 평균 점수는 87.24점으로 전년 대비 1.25점 올랐다.

우수법관 7명의 평균은 93.85점, 하위법관 4명의 평균은 78.39점이었다.

변호인의 증인신문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채택된 증인이 출석했음에도 오후 6시를 넘었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행정편의주의적 재판 진행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재판 기록을 제대로 열람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고가 이뤄지는 등 변론권이 침해되고, 상당한 예견이나 편견을 드러내면서 증거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하는 등 부적절한 소송지휘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평가결과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법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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