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부담, 세입자에 전가되는 사례 아직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임대차 시장 상황을 보면 종부세 부담 (세입자에게) 전가는 제한적이고 아직 사례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나 일반 서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하는 데 사실이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 폭탄의 치명적인 파편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로 튀고 있다"며 "세금 부담이 고스란히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상 제한적"이라며 "임대료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임의로 부담이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시장 상황을 보면 세 부담 전가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실제로 시장에서도 이러한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사례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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