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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지방규제개혁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록 2021.12.02 09: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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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정교부금 7000만원 확보

횡성군, 지방규제개혁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횡성군이 강원도가 주최한 시·군 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일 횡성군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역 특화 규제와 생활 속 규제 발굴을 통한 규제개혁 분야 추동력 확보를 위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3개 분야 9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횡성군은 올해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결 실적, 옴부즈만 규제 애로 건의, 행안부 생활 속 규제혁신 과제 발굴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원을 확보했다.

횡성군은 올해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원도 최초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주민·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활용했다.
 
장신상 군수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공직사회 내부의 규제혁신 문화 확립을 위해 자체 교육 등 다각적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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