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의 김미영 팀장 없게 통신사·금융회사 책임 강화"

소확행 18호 공약…"보이스피싱에 특별사법경찰단 전국 확대"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2021.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열여덟 번째 시리즈로 "보이스피싱, 끝까지 추적해 한 푼이라도 더 되찾아 드리겠다"며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를 비롯한 대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년간 모은 3000만원에 대출금까지 몽땅 넘긴 청년, 손자의 대학등록금을 날린 할머니까지. 보이스피싱은 어려운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악질 중에서도 악질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0년에 신고된 것만 5만2000여건에 달한다. 국민 1000명당 1명이 피해자인 셈"이라며 "수법도 나날이 진화해 단속 역량은 따라가질 못한다. 벼랑 끝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이 후보는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통신사 '스팸 안내 앱'의 대응 시간 단축,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예방 의무 규정 강화, 지급지연제도 확대, 대포통장 인출 제한 강화 등 금융회사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불법사채업과 기획부동산 단속에서 큰 성과를 냈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전국으로 확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가해자 처벌 수위, 피해자의 가해자 둔갑 등 보이스피싱 전반의 문제들도 두루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첨단기술 활용,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피해 발생시 재난문자와 같은 전 국민 전파 시스템 도입, 경찰청 개발 예방 앱 핸드폰 기본 탑재 추진, 빅데이터·AI 기반의 방지기술 개발, 경찰청 전담인력 확대, 해외 수사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발신지가 어디라도 추적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더 이상 '제2의 김미영 팀장'에게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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