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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용적률·층고 완화" vs 윤석열 "52시간제 탄력 운영"

등록 2021.12.0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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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동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난 자신 있다"

李 "尹 말대로 임대차 3법 폐지 땐 시장에 더 큰 혼란"

"주52시간·최저임금제, 현장 무시한 文정부 탁상행정"

"52시간제, 주 단위 아닌 3개월, 6개월 단위 탄력 운영"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정윤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존 도심지역의 용적률이라든지 층수(층고제한)를 일부 완화해서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경쟁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면서 "주 52시간제도 주 단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의 임기중 주택 250만호 공급 공약이 문재인 정부에 비춰 평이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지적이 정확히 맞는다. 실제로 250만 호는 적게 책정된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나, 택지 확보 상황을 보면 5년 동안 284만 호를 확보하게 되어 있다"고 답했다.

이어 "250만호라도 계획대로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하며, 그 250만호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다"며 "무주택자들이 오로지 시장에서 집을 사든지 전세든 월세든 그중에서 일부라도 중산층도 자기집을 살 때까지는 고품질에 좋은 위치의 공공임대 주택에 살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싱가포르식을 포함시켜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금 전국의 285만 호가 추가 공급돼는데 그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선택가능하게 만들어드리면 된다"며 "앞으로 어차피 유동성 축소 국면이고 전세계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가고 과잉하게 올라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충분히 달성가능한 목표"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공급 방안에 대해선 "기존 도심지역의 용적률이라든지 층수(층고제한)를 일부 완화해서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다만 소유자들이 과도한 귀속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서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풀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그러면 민간영역의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택지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주택문제, 부동산문제는 안정되게 할 자신이 있다. 기다려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부동산 개발이익환수제 강화시 민간 공급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개발이익 환수는 공적권한을 행사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국민들게 나눠드린다는 것이지 정상적인 건설 이익이나 개발이익을 환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월세난 원인이 임대차3법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정책은 사실 여러가지 요인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임대차3법을 개정하는 방식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꼭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만약에 상대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이 법을 다 폐지하고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경우 시장에 지금보다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며 "하나의 제도라는게 그리 쉽게 안착되거나 또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켜보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시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시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12.02.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선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 도입 모두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겠지만 현장의 온도는 사뭇 다른 것이 현실"이라며 "더 많은 임금과 더 적은 근로시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최저임금제는 중요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급격한 인상을 자영업자들과 영세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었다"며 "급격한 인상의 여파는 결과적으로 일자리 실종과 소득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주 52시간제 도입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며 "또 근무시간 감소로 월급까지 깎여야 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누굴 위한 제도냐'라는 불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저는 주 52시간제도 주 단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기업과 근로자가 처한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더 많은 월급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 불필요한 야근과 주말 출근 없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저도 잘 안다"며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안다"고 했다.

윤 후보는 "하지만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준비되지 않은 획일적인 제도 도입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경제 생태계가 교란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불이익을 낳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모두 한 번 제도를 바꾸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다"며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리되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되, 당장의 기업 활동에 타격을 주지 않고 근로자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선한 의도의 정책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더 신중하고 침착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며 "이념이 앞서고, 당장 인기에 영합하는 국정으로는 '악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의도는 물론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며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결과가 나쁘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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