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자재 비축물량 중기 우선 판매…옥수수·설탕 등 할당관세 지원

이억원 기재차관 주재 물가관계차관회의서 논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 내년도 590억원 반영

담합 의심 정황 발견시 공정위 조사해 엄정 대응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이 9년11개월 만에 최대치인 기록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가용한 수단을 총 동원해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자영주유소에도 반영되도록 가격 인하를 독려하고, 원자재 비축물량을 할인 방출할 때 중소기업에 우선 판매한다. 농수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590억원의 할인쿠폰 재원을 반영하고, 가공용 옥수수와 설탕 등 국제 가격이 급등한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달 물가상승폭이 지난달에 비해 확대된 것은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발 물가상승압력이 지속되고 한파 등 기상요인이 중첩되면서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공급측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경기회복 등으로 수요측 물가상승압력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물가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서민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과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20%) 효과가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영주유소 가격인하를 독려하기로 했다. 유류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알뜰주유소가 도심에 더 생길 수 있도록 일부 도심부의 1㎞ 이격거리 조건을 완화한다.

비철금속 가격이 급등할 것에 대비해 방출가능한 비축물자 할인방출 시 중소기업에게 우선 판매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 대비해 이 차관은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방경직성이 강하므로 단기 가격과 수급 안정 노력 뿐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 등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정책대응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9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장을 보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41(2015=100)로 1년 전보다 3.7% 상승했다. 2021.12.02. [email protected]

이를 위해 올해 생산량이 줄어 가격 강세인 마늘은 12월 중 신속한 수입을 추진하고, 채소류 비축물량을 활용해 배추·마늘 등 가격 강세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물가 상황을 감안해 당초 정부예산안에 없었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590억원을 반영했다.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원재료비 인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가공용 옥수수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물량을 확대하는 등 가격 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사료원료매입자금 지원예산 규모도 올해 506억원에서 내년도 647억원까지 확대하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 특례 적용기한도 2023년까지 2년 연장한다.

12월말부터 계란 공판장 2곳을 가동해 경매를 통해 계란 가격이 보다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유(原乳) 가격 결정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격인상 등 담합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부처별로 소관분야에 대한 가격과 수급 모니터링 결과와 단기 안정화 및 구조적 대응방안을 포함한 분야별 종합적인 물가안정방안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물가안정이야말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인만큼 더욱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국내외 물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 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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