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강사 비방댓글 ‘수능 1타 강사’ 박광일 징역형 집유
재판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 내려
"잘못된 정보제공 수험생 혼란, 피해자 고통받기도"
[서울=뉴시스]대성마이맥 국어영역 박광일 강사. (사진=대성마이맥 홈페이지 캡쳐). [email protected]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대입 수험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해당 글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받기도 했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2곳에서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강사 및 학원 강의와 운영 방식을 비방하거나 출신지역, 외모, 학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총 735회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게시글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되는 인원은 같은 국어과목 강사를 포함해 22명, 대입 온라인 강의업체 등 5개 회사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커뮤니티 사이트 계정, 계정별 댓글 성향, 비방 내용 등이 포함된 ‘커뮤니티 계획서’를 작성하고 가상사설망(VPN)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 비방글을 게시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박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회사 직원 등 4명도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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