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 위협에 文,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총력지원'…미사일 주권 확보

박수현,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페북 연재 소개

"지침 족쇄 차분히 푼 文 대통령…미사일 주권 확보"

지침 종료 국익 차원 의미…"청년 우주 진출 여정 시작"

[서울=뉴시스] 고위력탄도미사일. 2021.09.15, (사진=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가 5일 우주발사체의 자유 개발 토대가 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이면에 관한 뒷얘기를 전했다. 한미 간 최종 협상이 타결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 차원의 끈질긴 지원 사격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미사일 주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지침 종료를 위해 총력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연재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27번째 시리즈에서 "청와대 근무 기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문 대통령의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한 결단과 강인한 노력이었다"며 이렇게 적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공을 들였다는 게 박 수석의 설명이다.박 수석은 문 대통령 임기 초반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기 말 소통수석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협상 과정을 지켜봤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잇딴 한미 정상통화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고, 2017년 9월5일 세 번째 통화에서 최대 사거리 800㎞에 500㎏까지 제한된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을 1t까지 늘리는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2개월 뒤인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한 당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한미 미사일 지침개정안을 한미정상회담 결과물로 채택했다.

이후 2020년 7월28일 제4차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해재했고, 2021년 5월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을 받지 않는 방향의 미사일 지침의 종료를 이끌어냈다.

박 수석은 2017년 초 한미 정상통화와 그 뒤 일련의 과정을 언급하며 "3~4차례의 정상통화를 통해 문 대통령은 탄두중량 500㎏에 채워져 있던 족쇄를 차분하고 굳건하게 풀어나갔다"면서 "민감한 문제를 계속 확인하고 다시 2배로, 마침내 무제한으로 해제하다는 담대한 제안을 했다"고 떠올렸다.

박 수석은 미사일 지침 종료에 관해 "1979년 미사일 기술협력을 위한 자율규제를 선언한 이래 40여 년 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함으로써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1978년 박정희 정부시절 성공한 첫 국산 지대지 탄도미사일 '백곰' 개발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중단을 요구해 미사일지침(Missile Guideline)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의 완전한 해제를 '미사일 주권 확보'라고 의미 부여한 것.

이후 이명박 정부 막바지 이뤄진 사거리 800㎞, 탄두중량 500㎏까지 개선한 1차 지침 개정과 달리 완전한 지침 종료를 이뤄낸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는 게 박 수석의 평가다.

[고흥=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연구동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2)'가 발사되고 있다. 2021.10.21. [email protected]

박 수석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을 언급하며 "모든 관련 부처와 청와대까지 온 힘을 합치고 똘똘뭉쳐 서울과 워싱턴에서 비공개 회동을 포함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관계 부처가 실무 기술적인 협의를 수시로 진행해 치밀하게 준비했다"면서 "외교부는 미 국무부 비확산국과 문안을 마무리 해 협상을 매듭지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수석은 "협상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문 대통령의 정상 차원의 지원사격이 주효했다"며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통화를 통해 직접적인 역할을 했고, 이는 고체연료 제한 해제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1년 5월21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를 이끌어 냈다. 문 대통령의 지침 종료 주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화답한 것"이라며 "42년 만에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미사일 지침 종료를 ▲우주산업 성장동력 확보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 발전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 등 3가지 국익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 구축과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가 ICT 산업 성장의 토대가 됐다"며 "미사일 지침 종료는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으로서 우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미사일 지침 종료와 관련해 '디지털 강국으로 발전하는 중심에 도전을 멈추지 않는 청년들이 있었듯, 청년들이 우주로 진출하는 꿈을 펼치는 담대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지론을 여러 보고 자리에서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방문 계기에 문 대통령을 예방하는 미국의 각료나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집념과 용기를 높이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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