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비 5조 시민행복·미래발전에 투자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가 국비 5조원 시대의 막을 올리게 됐다.

인천시는 2022년도 예산에 국비 5조 3380억 원(보통교부세 8900억원 포함)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올해보다 5425억원(11.3%)이 늘어난 규모로서 4조원 시대의 막을 내리고 5조원 시대를 열게 됐으며 5조원 중 국비는 올해 대비 4068억원(10.1%)이 증가한 4조 4480억원이며, 보통교부세는 올해 당초대비 1357억원(18%)이 늘어난 8900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수소·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친환경·자원순환 정책의 지속 추진, 수도권 집값 안정과 시민 편의를 위한 철도 등 광역 교통망 구축, 인천형 뉴딜 연계 사업 등 인천의 미래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반영돼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는 국비 확보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국비 확보 매뉴얼’을 제작해 각 부서에 배포하고 자체 T/F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실·국장 책임담당관제 운영 및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등의 체계를 구축해 왔다.

또 박남춘 시장이 직접 지난 4월부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장·차관 등 고위 인사들을 수시로 만나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또 9월초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에는 국회를 직접 방문해 예결위원장, 상임위원장, 여·야 예결위 간사, 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 국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들을 일일이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인천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력해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48억원, 인천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특구 지정 60억원,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124억원 등 주요사업의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국회에서 증액되기는 했으나, 세부적인 지원 규모는 추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도 신규 사업 중 GCF 콤플렉스 조성 6억원,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23억원, 병원선 대체건조 4억원, 해양환경 정화선 건조 19억원, 남동국가산업단지 조성 33억원 등은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설득한 결과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724억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100억원, 수소차 및 전기차 구입비 등 지원 1374억원, 인천발 KTX 620억원, GTX-B 노선 건설 803억원,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255억원 등 주요 계속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돼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됐다.

한편 분야별 주요 사업비로는 인천형 뉴딜사업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수소·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1026억원, 친환경·자원순환 1131억 원, 일자리 지원 1049억 원, 청년 지원 93억원,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과 보편적 교통복지를 위한 철도·도로 기반시설 분야 1796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 지역발전과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은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45억원, 영종2동 행정복합센터 복합화사업 10억원을 확보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와 T/F 운영을 통한 통계정비, 자치구와 연계한 자체노력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 끝에 얻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인구의 수요 확대와 밀반입 담배소비세에 대한 체납 페널티 제외,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추가 발굴 등을 주요 보통교부세 증액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민선 7기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14.3%에 이르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특·광역시 중 울산(15.5%) 다음으로 높은 성과로 2026년 1조원 확보 목표에도 성큼 다가섰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국비 5조원 확보의 성과는 정부예산 편성 이전부터 사업의 당위성 등 논리 개발을 통한 중앙부처 설득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방면에서 노력해 주신 결과”라며 “시민행복과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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