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가덕도' 정부 지원 받는다…국회, 76개 사업 '끼워넣기'

나라살림연구소, 내년 예산안 분석 발표

한전공대 관련 사업 약 290억 새로 반영

도로·철도 사업 증액…지역 경제에 영향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본회의를 촬영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607조 663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처리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당초 정부가 구상한 예산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76개 사업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개교와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단 지원을 위한 예산 등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이 포함됐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 자료를 보면 내년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8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이 가운데 교부세 및 교부금 증대로 인해 늘어난 예산은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제외한 정책적 목적의 증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소상공인 희망 대출 융자 사업으로 기존 3조6000억원의 예산에서 7000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이외에 감염병 대응 지원 체계 구축(6000억원), 지역신용보증지원(5000억원),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 종합 관리(5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4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4000억원) 순으로 증액 규모가 컸다.

국회는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감액 또는 증액하는 것이 일반적인 심의 과정이지만, 정부 원안에 없는 사업이 국회에서 추가되기도 한다.

'0원'짜리 사업이 수백억원의 나랏돈을 받는 사업으로 바뀌는 셈이다. 올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이런 사업이 76개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한전공대 사업 지원 예산 250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이는 한전공대 개교를 위한 장비·인력 양성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같은 방식으로 초전도 도체 시험 설비 구축 사업에 40억원을 증액했는데, 이 역시 한전공대와 연관이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 원안에 없는 도로, 철도 사업이 국회에서 증액된 사례를 주목했다.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자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는 태릉-구리 고속도로 건설(38억원), 부전-마산 광역철도(30억원), 태화강-송정 광역철도(21억원) 등이 포함된다.

국회 증액 사업에는 의원 외교 활동과 헌정회 지원이 꼽힌다. 해당 사업은 정부안보다 각각 16억원, 8000억원씩 예산을 늘렸다.

종교문화활동 지원 예산으로는 14억원이 증액됐다. 정부 원안에 없었던 사업은 불교계 화상회의 시스템 지원 사업(2억원), 450주년 기념 사업(1억원), 국제 불교 영화제(2억원), 강원도 세계 청소년 명상 주간 사업(5억원) 등이다.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 사업에는 57억원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됐다.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마스터 플랜 수립(7억원), 괴산 공림사 보수 정비(2억원), 서울 호국지장서 보수 정비(2억원), 순창 일광사 보수 정비(2억원), 서울 소림사 보수 정비(2억원), 서울 보광사 보수 정비(2억원) 등이다.

내년도 가덕도 신공항 사업 예산도 새로 2억5400만원을 책정했다. 정부 원안에는 0원이 편성됐으나,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단 운영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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