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협, 우수법관 6명·개선요망법관 7명 선정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지역 내 법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법관 평가를 진행한 결과 우수법관 6명, 개선 요망 법관 7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우수 법관에는 김태현 대구고법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4기), 차경환 대구지법 부장판사(27기), 장래아 대구지법 부장판사(31기), 정세영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34기), 권성우 대구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33기), 허민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41기) 등이 선정됐다.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 법관들은 ▲형식적 양형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구체적 사안을 감안 ▲분쟁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응 및 당사자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원만히 조정 ▲온화한 언행과 태도로 재판 진행 ▲양 당사장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하면서도 명쾌하고 간결하게 재판 진행 ▲쟁점 파악이 신속하고 필요치 않은 기일을 잡지 않는 등 매우 합리적으로 재판 진행 등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공개로 선정된 개선 요망 법관들은 ▲화를 내고 신경질적인 말투로 대함 ▲한쪽 당사자에게 너무 편파적으로 재판 진행 ▲예단을 드러내고 고압적인 언행을 보여 줌 ▲변호인에게 반말하고 변론 시각을 1시간 넘게 지연해 기록 검토를 전혀하지 않아 다른 사건과 혼동함 ▲당사자들에게 가위, 바위 보 게임을 해서 기일을 지정하라는 등의 태도 ▲사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관심 없는 태도를 보임 ▲재판 절차 중 지나치게 선입견 및 예단을 드러내고 고압적인 말투로 당사자의 주장에 영향을 미침 등의 사례다.

개선요망 법관들도 일부 평가자들로부터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계속적으로 최하위권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개선요방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이 복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변협은 법관평가 시행 9회를 맞아 164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까지 666장의 평가표를 제출받았다.

5장 이상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대구고법 1명, 대구지법 2명, 관내 지원 2명, 대구가정법원 1명 등 6명의 우수 법관을 선정했다. 개선 요망은 지난해 7명과 동일했다.

대구변협 관계자는 "평가표 수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 때문인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며 "1장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전체 평가 법관의 숫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거의 동일하게 나온 것으로 신뢰 있는 평가 결과 제시를 위한 표본 수집 달성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