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이재명 대북 정책은 실용주의…인센티브·제재 혼합"

"이념 주도적이라는 추정 사실 아냐…북핵 심각한 안보 문제"

[워싱턴=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위성락 선대위 실용외교위원장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 후보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워싱턴특파원 공동취재단) 2021.12.07.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외교·안보 담당 참모인 위성락 선대위 실용외교위원장(전 주러시아 대사)이 향후 인센티브와 제재·압박을 혼합한 대북 정책 구상을 설명했다.

위 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샐러맨더 호텔에서 최종현학술원 주최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 포럼 화상 발언을 통해 "이 후보는 대북 정책에 있어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확고히 토대로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의 대북 정책과 생각은 종종 잘못 이해된다. 이 후보의 대북 정책이 이념 주도이고 유화적이라는 추정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심각한 안보 문제로 본다"라고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핵 문제 이면에 존재하는 상호 불신, 안보 딜레마, 핵프로그램 고수 의지 등 다면적 요소를 감안해 포괄적 해결책을 위한 전체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이 후보의 기본 입장으로 꼽았다. 아울러 북한과 유연하게 협상·관여하되 잘못된 행동에 동등하게 대응하리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런 두 원칙적 입장에 근거, "(이 후보는) 대화·협상뿐만 아니라 장려책, 억제책, 제재, 압박 같은 다양한 조치를 혼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 수립의 시너지 추구, 상호 보완적 국제 공조와 남북 회담 추진 및 이를 위한 대미, 한·미·일 협력도 대북 정책 구성 요소로 꼽았다.

위 위원장은 아울러 "북한이 요지부동이라는 사실 때문에, 단계적 접근법은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얇고 작은 살라미 조각은 쉽게 버려질 수 있다"라며 "큰 덩어리에 합의하고 북한이 합의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할 때 두 번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쉽게 만들어진 합의는 쉽게 깨질 수 있다"라며 북한과 첫 합의를 추진할 경우 "더 쉬운 문제를 비핵화나 안보, 평화 등 보다 중대한 문제와 혼합하는 아이디어를 고려해야 할 수 있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