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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외교 참모 "종전 선언 시기상조…美, 균열 노출 안 하려 해"

등록 2021.12.08 06:45:13수정 2021.12.08 08: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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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北 비핵화 빅딜·스몰딜 양자택일 안 할 것"

[워싱턴=뉴시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외교 참모인 김성한 고려대 교수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열린 포럼에 화상 참석해 윤 후보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워싱턴특파원 공동취재단) 2021.12.07.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외교 참모인 김성한 고려대 교수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열린 포럼에 화상 참석해 윤 후보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워싱턴특파원 공동취재단) 2021.12.07.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외교 참모인 김성한 고려대 교수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 선언이 시기상조라며 한·미 간 이견 가능성을 부각했다.

김 교수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샐러맨더 호텔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주최 포럼에 화상 참석해 "북한이 종전 선언을 요구하지 않는 시점에 종전 선언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종전 선언 요구 대신) 북한은 미국에 적대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북한은 한국에 미사일 실험을 도발로 낙인찍는 '이중 잣대'를 버리라고 요구한다"라고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 종전 선언 '이견' 가능성도 부각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종전 선언(declaration)이 아니라 성명(statement)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며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둘 사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정책에 관한 균열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에 있어 '빅딜' 또는 '스몰딜' 중 양자택일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김 교수는 "지난 3년간 북한의 행동을 보면 비핵화에 극적인 돌파구가 나오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실제 비핵화 진전이 있기 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재 완화가 아닌 경제적 지원, 남북 경제 개발 계획 등을 인센티브로 거론했다.

판문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공약도 재확인했다. 김 교수는 "삼국 사이에는 미국과 북한 간 간헐적 대화에 의존하지 않는 영구적인 협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윤 후보가 비핵화 전에도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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