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 손실보상 '김종인 100조원' 놓고 기싸움

김종인 100조원 피해 보상 제안에 이재명·민주당 화답

재원 마련 위해 추경 불가피…1분기 편성 전례 드물어

세계잉여금도 3조원에 불과…대규모 국채 발행 불가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 심포지움 국민행복과 국가미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우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100조원을 놓고 주도권 싸움에 돌입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손실 보상 규모를 윤석열 대선 후보의 50조원 보다 2배 많은 10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장 논의하자고 호응하면서도 본의를 의심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9일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를 향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소상공인인 지원에 대해서 전세계에서 가장 인색했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인인 국민에게 대신 하게 함으로써 희생을 치르게 했다, 옳지 않다고 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다"며 "방역을 강화하게 된다면 방역 강화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됐다고 할 만큼 강력하고 대규모의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전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손실 보상 규모로 '100조원'을 언급한 것에 대해 "진심이라면 환영이다"고 화답했다. 그는 윤 후보의 당선 후 50조원 손실보상 공약에 당장 추진하자고 맞받아친 바 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제안을 환영한다. 지금 당장 논의에 나서야 한다"면서 "100조 투입을 위해서는 우선 윤석열 후보도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에 동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100조원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국회 문턱을 넘은 상황에서 재원을 조달하려면 내년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1분기 추경 편성은 전례가 드물어 편성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가 동의할지 미지수다. 특히 세계잉여금이 3조원에 불과해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재정건정성을 우선시 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발을 살 공산이 크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후보가 공약한 50조원 손실보상을 위한 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50조원국채 발행하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50조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각 부처 예산을 5~10%씩 구조조정하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조원 정도 마련해 피해 보상에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50조원의 두배인 100조원을 제안한 것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끌어안는 것은 물론 민생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자영업자 피해 보상과 관련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50조원 투입"이라며 "이 공약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 계획도 충분히 검토됐고 이 공약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 확산 추세가 당초 예상보다 매우 심각하고,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 추가 지원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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