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사·핀테크 협업시 부수업무 확대 등 인센티브"

'핀테크 혁신지원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망분리, 클라우드 규제 등 개편방안 마련"

"대형 플랫폼 데이터 독점 등에 대응"

[서울=뉴시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 캠프(D camp)에서 개최된 핀테크산업 혁신지원 간담회에서 핀테크 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제휴·협력 촉진 및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202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업계, 유관금융회사와 간담회에서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 및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제휴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형우 트래블월렛 대표, 권영탁 핀크 대표, 이혜민 핀다 대표, 정윤호 해빗팩토리 대표, 김형민 에이셀테크놀로지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 등 핀테크 업계와 이숭인 DGB금융지주, 정홍민 교보생명 상무, 김범규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등 금융업계, 정준혁 서울대 교수, 이성복 자본연구원 연구위원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대리인 방식의 제휴에 대해서도, 지정기간 연장 등 안정적 협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핀테크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존 금융권도 신규 서비스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D-데스트베드 운영을 확대·개편해 샌드박스 및 부수업무 승인 등 절차와 적극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고 위원장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비교·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출범하는 마이데이터가 맞춤형 '데이터 저장·관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 추진한다. 공공 데이터 등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보주체의 인증·접근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편의성을 보다 높이고 안정성도 더욱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안정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보완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고 위원장은 "최근 머지포인트 사례처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증가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이용자예탁금의 안전한 관리 문제를 개선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간편결제의 편의성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망분리, 클라우드 규제 등 금융보안도 금융회사 자율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는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에 맞춰 소비자 보호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성격에 맞는 영업행위 규율체계도 마련하겠다"며 "대형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데이터 독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핀테크 업계 참석자들은 핀테크산업 투자 촉진 및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금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금융업계 참석자들은 전금법 개정시 기존 금융권에 대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 등 업무범위 확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등을 함께 건의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겠다"며 "향후에도 핀테크 회사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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