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명 교수 "기본소득, 경제교육의 철학적 기반 삼자"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 멘토 한신대 강남훈 교수 초청 강연
강 교수 "주권자, 공유부 수익 1/n 가질 권리"...선진국 사례 제시
송주명 "기본소득 통해 공동체와 연대 경제관념 키워야"
한신대 강남훈 교수(왼쪽)와 송주명 교수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시민단체 민주주의학교의 상임대표인 송주명 한신대 교수는 8일 오산시 한신대 경기캠퍼스에서 '기본소득과 공정한 전환'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공동체의 공유부(共有富)를 공동체 구성원이 차별 없이 나누는 기본소득은 공동체와 사회적 연대 정신이 바탕이 된 건전한 경제관념을 키우는 교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이날 한신대와 수원시가 공동 주최·주관한 온라인 평생학습 강좌 '2021 수원시 참여와 소통의 특례민주시민 아카데미'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민주주의학교는 구체적인 강좌 운영을 담당한다.
송 교수는 "기본소득은 시민의 절대적 궁핍을 완화하고, 시민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힘인 통찰력, 기획력, 예술적 능력 등 창의지성 역량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교육과 복지 측면에서 등록금 무상화를 전제로 한 대학의 개방적 시민교육기관 전환, 초중등 학교의 지역공동체 센터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시민의 삶 속에서 학교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연관성을 강조했다.
"기본소득을 통해 공동체와 연대의 경제관념을 키우고, 나아가 경제민주주의를 실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학교 햇빛발전소, 학교 매점 등을 학교 내 사회적 기업형태로 공동 운영하고 그 이득을 공유부로 삼아 기본소득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강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멘토로 알려진 한신대 강남훈 교수도 강사로 초청됐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인 강 교수는 "토지와 환경, 지식, 데이터 등은 공유부인데, 주권자는 공유부 수익의 n분의 1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며 "이에 기초해 기본소득(공유부 배당)은 공유부 수익을 똑같이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선진국 사례도 제시했다. "탄소세가 도입된 나라 중 호주와 프랑스는 실패했고 스위스와 캐나다는 성공했다. 그 이면에 기본소득이 있다"며 "탄소세와 함께 탄소배당(기본소득)을 시행한 국가는 성공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어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보편적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되 이를 토지배당(기본소득)과 결합시키면 90% 이상의 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극소수에게 거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도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기후위기를 넘어설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지대 추구 경제의 개혁, 부동산 투기 없는 혁신경제로의 전환 ▲인공지능경제로의 전환 필요성 등을 소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달 15일부터 총 8회에 걸쳐 이날까지 모든 강의를 마무리했다.
강좌책임자인 송주명 한신대 글로벌협력대학 교수가 강사진을 꾸려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 형태로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